내맘대로 PAPER

- 생계형 건보료 체납, 5만 원도 못 낸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23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 미국의 기준금리 5,5%죠. 이런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출금은커녕 그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엄청 늘었다는 보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침체라는 말이 체감이 됩니다. 생계가 힘든 사람들의 건보료 체납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건강보험료는 준 조세로 체납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죠. 대표적으로 만약 건보료를 체납을 하게 된다면, 법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자격이 제한되는데요, 이 말은 아파서 병원을 갔을 경우, 건보료의 혜택을..

최근 장마의 많은 강수량으로 이곳저곳 피해가 막심하죠. 지방 곳곳에선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죠. 인재였다는 말이 들릴정도로 대비가 소홀했다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해방지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하네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연구 용역을 이용해 수해 방지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과 지류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승격시켜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의 경우 대략 70여 개가 존재하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달랑 12곳만 승격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범람 위..

5월 4일 오늘부터 절 근처의 문화재 및 자연광경을 보러 갈 때 관람료를 이제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낸다는데 진짜일까요? 오늘은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파인 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그동안 우리가 주요 문화재와 자연광경을 보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을 방문할 때 냈던, 문화재 관람료를 안 내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혹은 관광 목적으로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에 방문할 때, 주변 절에 통행료 내지는 방문요금을 내는데요, 이 요금을 통틀어서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죠. 평소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해당 절을 가지도 않는데도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절과는 거리가 멀..

최근 취업시장에 유행처럼 들리는 대표적 말 중 하나가 '문송합니다' 죠. 의미는 다들 아시다시피 문과 출신이라 죄송하다는 의미죠. 취업이 안되니 이런 웃지못할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인문계열(문과)는 리더를 교육하는 학문이고 자연계열(이과)와 실업고는 성실한 근로자를 교육하는 학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과와 실업고가 취업이 잘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리더가 배워야하는 인문계열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니, 인문계열 출신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이또한 당연한 것 같네요. 설마설마 문과보다도 취업이 안되는 전공이 있을까하는데요, 존재하더군요. 자연과학계열이죠. 자연과..

최근 이런저런 교통사고를 보면 노령 운전자의 실수나 과오로 일어난 사건이 많죠. 얼마전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적 음주운전사고도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해서, 복잡한 구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령운전자의 운전을 막는 법안을 하는 것 또한 웃기죠.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저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사업차를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차량가운데 31%가량이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소유라고 합니다. 차량 수로 보면 690만대나 되는데요,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 10대중 3대가 고령 운전자의 차라는 야이기네요. 나이를 70대 이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차량의 수는 158만대에 달합니다. 이는 20대 차량 소유자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물론 저출산으로 20..

최근 국정조사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기가 힘드니 사금융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감안할 정도죠.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 중 10대들 솔찬히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죠. 금감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만 3천여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신고되었는데요, 사실상 신고되지 않는 건수가 더해지면 이 수는 더 많다는 이야기죠. 물론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해마다 추세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더욱 그 건수는 늘었다고 하는데요, 12만 3천여건중 1만 7천여건이 불법 온라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런 불법 사금융은 최근 10대들을 겨냥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인 2023년 3월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여러모로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다담달에 정부가 선보일 긴급생계비대출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가 밝히 이번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조건은 말 그대로 환경이 힘든 서민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이란 말답게, 대출 신청을 하면 당일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등급이 하위 20%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괜찮은(?)것은 이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이 연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기는 1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각 지역..

최근 난방비요금 상승으로 아주 나라가 시끌벅적한데요, 조만간 3월부터 지하철 요금 상승도 예금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 되면, 15년 이후 무려 8년만에 요금 상승인데요, 뭐 그동안 안 올리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300~400원 상당, 퍼센테이지로 30~40%가량 되서, 또다른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더 욱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들의 무임승차를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죠. 이에 이해 당사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서운해 하며, 반대하는 상황이죠. 서론이 길었죠. 오늘은 지하철 요금을 둘러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

흔히 X세대 Y세대 Z세대란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한마디로 60~70년대 태어난 분들을 이야기 하죠, 미국엔 이들의 자녀를 Y세다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의 자녀부터 00년대생까지 크게 둘러 MZ세대라고 하죠. 큰 범주에서 MZ세대는 80년대에서 00년대생을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Y세대와 Z세대가 결합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와 이사이에 세대들이 한대 묶일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이런 세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전세계적 개념입니다! 최근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면서 22년 한해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4만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달에 2만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와 인구소멸이 참 심각하게 ..

2017년부터 경기도 양평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선 낮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한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즉, 이 시간에 주민센터는 문을 닫아,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민센터의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서 교대로 하는데요, 내년 1월 부터 앞으로 12시에서 1시까지 모든 민원실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교대로 하는데요, 11시에서 12시에 밥을 먹는 팀 그리고 12시에서 1시까지 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