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력에게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초광역특구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연 같은 문제일까요? 이번 논쟁을 자유시장경제와 계약의 자유, 국가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가 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