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40여 일 만에 등장한 보완 논의, 조직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실질적 통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불과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커다란 변화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권력 집중 방지였습니다.그런데 지난 11월 16일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도록 하고,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한 보완책이라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