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정치

대법관 임명 갈등,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우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두 헌법기관은 서로 자신의 권한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관행이나 권력의 크기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대법관 인사..

주 52시간 예외 논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력에게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초광역특구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연 같은 문제일까요? 이번 논쟁을 자유시장경제와 계약의 자유, 국가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가 왜 ..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검찰을 심판하는 권력은 누가 감시하는가?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수사권력은 과연 누가 견제할 것인가? 이번 특검법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조작기소 특검법, 무엇이 달라지는가?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