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정치

가짜 3.3% 계약, 프리랜서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을 피할 유인이다

위장고용 단속만으로 해결될까? 5인 미만 규제의 경계와 진짜 프리랜서의 계약 자유까지 살펴봐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실제로 앞선 감독에서는 위장고용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의심 사업장 108곳을 조사한 결과, 72곳에서..

반도체 인프라 84조 원, 기업이 선택한 공장 입지의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국고 58조 원 투입 전망, 국가의 산업 지원과 기업의 투자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앞으로 10년간 약 84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 투입 예상액은 약 5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력망과 용수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는데, 그 공장 때문에 새롭게 필요한 전력망과 용수시설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저는 국가가 산업 인프라를..

한동훈의 복당, 국민의힘에는 자산일까 부담일까? 2028년 총선을 앞둔 보수의 선택

한동훈의 보수적 성향과 정치력을 분석하다. 복당 이후 국민의힘의 미래를 결정할 변수는 무엇인가?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복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중진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복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한동훈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내 갈등을 반복할 수 있는 인물을 복귀시키는 것이 오히려 조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그러나 저는 이 논쟁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실제로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

농협중앙회장 187만 명 직선제, 문제는 투표지가 아니라 돈줄이다

회장을 더 많은 사람이 뽑으면 농협이 개혁될까? 먼저 중앙회에 집중된 경제적 권력부터 줄여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1,104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1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합니다. 선거권자를 대폭 늘려 소수 조합장에게 집중된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그러나 저는 이번 개혁의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사람이 1,104명에서 187만 명으로 늘어나면 농협이 더 나은 경..

청년 취업자 19만 6천 명 감소, 이제는 기업이 사람을 뽑기 어려운 구조까지 살펴봐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15~64세 고용률도 70.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전혀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9만 6천 명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2.9%까지 떨어졌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48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률 역시 30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늘어나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

초등 3시 하교제 논란, 교육과 돌봄의 목적부터 구분해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오후 1시에 수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부모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부모는 돌봄교실을 신청하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가족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까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과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 증가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수출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경제성과 책임이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국가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고, 정부와 기업은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룬 결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을 건설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발주처와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를 담당할 국내 기업과는 공사비와 책임 범위를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체코 원전 수출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수주 단계에서 약속한 사업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는 가격과 배달비, 할인 혜택을 비교합니다. 음식점은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여러 배달앱에 입점하고, 플랫폼들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끄는 대형 배달앱이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경쟁일까요, 아니면 음식점과 경쟁업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일까요? 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질문이 현실적인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

같은 집 한 채인데, 살아야 세금을 깎아준다? 종부세 14억 논쟁의 본질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은 한 채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연 같은 1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12억 원이냐 14억 원이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개인의 주택 이용 방식까지 유도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두 헌법기관은 서로 자신의 권한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관행이나 권력의 크기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대법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