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정치

아이를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두면 돌봄 문제가 해결될까?

초등 3시 하교제 논란, 교육과 돌봄의 목적부터 구분해야 한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오후 1시에 수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부모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부모는 돌봄교실을 신청하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가족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까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과 교육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의 업무 증가를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

26조 원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따냈는데 왜 우리 기업끼리 싸우나?

수출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경제성과 책임이다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약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국가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고, 정부와 기업은 '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룬 결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전을 건설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발주처와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를 담당할 국내 기업과는 공사비와 책임 범위를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체코 원전 수출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성급히 판단하기보다, 수주 단계에서 약속한 사업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것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

배민·쿠팡이츠 6,319억 과징금, 자유시장경제는 누구의 자유를 지키는가?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는 가격과 배달비, 할인 혜택을 비교합니다. 음식점은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여러 배달앱에 입점하고, 플랫폼들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끄는 대형 배달앱이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을 적용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소비자에게 좋은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경쟁일까요, 아니면 음식점과 경쟁업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일까요? 2026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질문이 현실적인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

같은 집 한 채인데, 살아야 세금을 깎아준다? 종부세 14억 논쟁의 본질

같은 집 한 채인데, 살아야 세금을 깎아준다? 종부세 14억 논쟁의 본질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은 한 채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연 같은 1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12억 원이냐 14억 원이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개인의 주택 이용 방식까지 유도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법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주장하고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두 헌법기관은 서로 자신의 권한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번 갈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관행이나 권력의 크기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디까지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대법관 인사..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력에게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한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초광역특구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연 같은 문제일까요? 이번 논쟁을 자유시장경제와 계약의 자유, 국가 규제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초광역특구법, 주 52시간 예외가 왜 ..

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2026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느 정당의 주장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수사권력은 과연 누가 견제할 것인가? 이번 특검법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법치주의와 권력 견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조작기소 특검법, 무엇이 달라지는가?국회는 11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