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한 채인데, 살아야 세금을 깎아준다? 종부세 14억 논쟁의 본질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정치입니다.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은 한 채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과연 같은 1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12억 원이냐 14억 원이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개인의 주택 이용 방식까지 유도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