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대출 3월 출시예정, 근데 금리가...

정부가 다음달인 2023년 3월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여러모로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다담달에 정부가 선보일 긴급생계비대출 이야기를 해보죠. 

 

 

< 대출 자격 조건 >

 

정부가 밝히 이번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조건은 말 그대로 환경이 힘든 서민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이란 말답게, 대출 신청을 하면 당일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용등급이 하위 20%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괜찮은(?)것은 이전에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이 연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기는 1년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둠의 손이라 불리는 사채를 끌어다 쓰는 방법뿐일텐데요, 이 긴급생계비 대출은 이들에게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대출이 논란이 좀 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죠. 

 

 

< 논란1. 에게 고작 50만원? 성실하면 100만원.. >

 

말 그대로 긴급생계비대출은 정말 생계가 힘든 서민 들에게 정부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금액이 문제입니다. 대출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네요. 뭐 최저시급기준으로 50시간 언저리 일해야 하는 금액이라 작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대출인데... 그래도 대출인데 50만원이니.. 

 

뭐 그래도 50만원이라도 해주는것이 어디냐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네요. 

 

100만원이라고 하는 기사도 있는데요, 훔.. 뭐.. 100만원을 대출 받는거긴 한데요, 이걸 1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해야할지... 100만원 대출 과정을 보면, 먼저 빌린 50만원을 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로 50을 또 해준다는 것이네요. 그러니 100만원을 탄다는 것은 50만원을 두번씩 그것도 6개월 텀을두고  두 번 받는 다는 의미입니다.

 

월 최저 생계비가 120만원이 넘는데, 6개월간 100만원이라.. 좀 뭔가 시대적으로 안맞긴 합니다만, 정부는 예산이 1000억뿐이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하네요.   

 

 

< 논란2. 뭐라고? 금리가 15.9%라고? 근데 깍아준다고? >

 

긴급생계비 대출의 두번째 논란은 높은 이자율입니다. 정부는 저 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사채업을 끌어다쓰거나 햇살론을 받는다면,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하는데, 모든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보면 이들은 저신용자들이니,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신용이 높으면 저금리로, 신용이 낮으면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인지성징이긴 하죠. 하지만 위의 정책은 복지차원에서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인지 정부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높은 15.9%의 금리를 줄이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성실상환을 하면 2%깎아주고, 그리고 추가로 금융교육을 받게된다면 0.5%를 깎아줘 실제 위의 혜택을 다 받는다면, 13.4%정도되겠네요. 뭐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 서민들이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나쁘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 한도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좀... 

 

 

오늘은 정부가 3월에 내놓을 긴급생계비대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