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저런 교통사고를 보면 노령 운전자의 실수나 과오로 일어난 사건이 많죠. 얼마전 대전에서 일어난 비극적 음주운전사고도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해서, 복잡한 구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령운전자의 운전을 막는 법안을 하는 것 또한 웃기죠.
< 최근 통계가.... >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저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사업차를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차량가운데 31%가량이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소유라고 합니다. 차량 수로 보면 690만대나 되는데요, 도로에 지나다니는 차량 10대중 3대가 고령 운전자의 차라는 야이기네요.
나이를 70대 이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 차량의 수는 158만대에 달합니다. 이는 20대 차량 소유자의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물론 저출산으로 20대의 인구가 적고, 차를 소유하기엔 경제력이 많이 부족한 나이대라고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운전자가 고령화 되었다는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트비제를 유지하고 있자만 반납률은 고작 2%에 그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도 할말이 있다! >
고령운전자들도 스스로 잘 느끼고 있을 테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보면 운전하는데 필요한 인지능력이나 반응속도가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요하는것은 현실적일까요?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었죠. 얼마전 목포의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시내버스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들릴정도니깐요.
더욱이 고령이 될 수록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자차를 운전하는것이 대중교통을 이요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를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 또한 문제가 많죠.
< 해결방안 필요... 그런데.. >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자율주행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 어떠한 현실적 대안이 없죠. 국가가 세금을 들여, 면허를 반납한 사람들에게 교통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복지는 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현실적인것은 노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최대한 줄여, 수시로 고령 운전자를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썬 최선일 것입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정보를 쓰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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