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PAPER

지난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렸죠. 그 후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의 최고치가 20%라는 이야기죠. 이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을 낮추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무조건적으로 결과까지 선한 경우는 없죠. 즉, 정책을 만들땐 정말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그 정책이 옳지는 않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선한 의도록 20%까지내렸더니 최근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이 55%나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늘었다는것은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사람들..

최근 통계자료가 정말 흥미롭네요, 20대 30대 중 부업하는 사람은 40%가 증가했고, 60대의 경우 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이 낮은 혹은 노인파산에 직면한 이들이 부업을 찾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시기에 이들을 상대로 사기가.... 참 세상이 말세네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다수의 부업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최근 고령화로 노인요양 업무가 늘어서 그런것으로 판단되네요. 이어서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부업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 환율은 안정화를 찾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물가와 고금리는 유지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부업을 하는 이유로 소..

얼마전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죠? 정부가 이런 사업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괜히 정부가 아니네요. 정부는 제약 업체들에게 특정 약을 생산하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제약회사 18곳에 감기약인 일명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죠. 코로나가 처음 기승을 부리던 20년 봄. 그때를 돌이켜 보면,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대란이 일어났던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도 약국과 편의점을 여러곳 돌아다니며 간신히 마스크를 구했던 ..

최근 화두가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죠. 한국전력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왜 화두가 될까요? 오늘은 한전이 왜 법안을개정하려고 했고, 왜 국회는 거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자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는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만들죠. 한마디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표심을 고려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한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오는데 비싼 돈을 지급하고, 팔때는 싸게 팔아 엄청난 적자에 누워있죠. 이대로 가다간 올 한해 적자규모가 3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믹스는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이죠. 12월 8일 오후 3시 국내 5대 코인 거래소 공동 협의체 닥사(DAXA)는 더이상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닥사 거래소에 속하는 5대 코인 거래소에는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인원, 코빗입니다. 즉, 위의 거래소에서는 더이상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해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위믹스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믹스는 한국에서 만든 일명 김치코인으로, 위의 5대 거래소에서 90%이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투자자들에겐 큰 위기죠. 그럼 도대체 왜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을까요? 주식의 경우 기업은 대주주의 보유량과 시장 유통량을 항상 시장에 공시합니다. 주식을 늘리는 유..

연말에 이런저런 소비가 늘어나죠. 특히 연말에 할인하는 가전제품이 은근 개꿀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최근 이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안사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혜택이 줄어들어 그렇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이 있죠. 소비자들은 한번에 큰 돈을 쓰기보단 무이자 할부를 통해,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왜 카드사는 이 무이자 할부혜택을 줄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22년 세계 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공포에 많이들 힘들었던 한해죠. 금융장세로 실제 주가도 21년 연말 고점을 찍고 코스피 2200까지 하락했던 ..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기금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동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재기 하도록 해당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올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소식이 들려 한번 알아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동안 받은 대출금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기금인데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는 방법, 또는 이자를 깎아주는 방법 크게 두가지 입니다. 원금상환을 돕거나,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최근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죠. 여기에 독감도 슬슬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이런시기에 감기약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포스팅을 합니다. 다들 한번쯤 경험해보셨죠. 대표적 해열저로 정통이 나있는 타이레놀. 코로나 공포가 한창이던 지난 해 타이레놀 품귀현상 들어보셨죠? 정부는 매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논의하는데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건정심의 안건으로 감기약 인상안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만약 김기약 가격을 올리기로 한다면, 다음달 1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감기약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좀 재밌네요. 앞서 말한 타이레놀 같은 약품의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격..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늘었네요. 아담스미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핵심은 특화와 분업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화와 분업을 "경쟁"통해 더 선진화 해야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에 있어요. 다들 이상한데 꽂혀서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경쟁이 너무 과열되었다. 이익이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백묘론흑묘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마키아벨리즘 등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경쟁을 하기에 나오는 말이죠. 자본주의 경쟁은 누간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경쟁을 이끌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자본주의 정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