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경제

감기약 생산 긴급명령! 제2의 마스크 품귀는 없다.

MMP 2022. 12.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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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죠? 정부가 이런 사업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괜히 정부가 아니네요. 

 

정부는 제약 업체들에게 특정 약을 생산하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정부는 제약회사 18곳에 감기약인 일명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죠. 

 

 

< 정부가 제약회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코로나가 처음 기승을 부리던 20년 봄. 그때를 돌이켜 보면,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 대란이 일어났던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도 약국과 편의점을 여러곳 돌아다니며 간신히 마스크를 구했던 기억이 있었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의 진통을 교훈삼아 정부는 긴급 생산을 명령할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저런 실수와 부정행위가 많아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기도 하지만, 이런면에서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니 다행이다란 생각이 드네요. 

 

 

< 왜 긴급명령? >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감기약이 부족한가요? 뭐 일부 약국에선 감기약을 구할 수 없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지만, 현재 국가 전체에 감기약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즉 국가가 긴급명령까지 동원해서 굳이 감기약 생산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제약회사의 감기약 생산을 장려하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인 23년 11월까지 감기약 한 알을 생산하면 기존에 50원 지원하던 것을 70원으로 올렸고, 목표 생산량 이상 생산한 제약화사에겐 추가로 20원씩을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목표 생산량 이하로 만든 제약회사엔 이런 모든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정부는 제약회사에 감기약 생산을 장려하기로 했을까요? 

 

 

< 중국의 제로코로나 포기... >

 

그 원인은 중국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텐데요, 최근 이런저런 사건으로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일이 많았죠. 일명 백지시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당국도 더이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기 힘들었나 봅니다.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완화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다들 경험하셨듯, 기존에 해오던 규제를 풀면 많은 인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죠. 이 많은 인원을 속박해오던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코로나 감염인원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중국 국민들또한 이럴 것이라 예상하고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기약의 수요는 폭발은 예고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정부는 만약 중국이 제로코로나를 포기해 코로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세계의 감기약이 중국으로 몰릴것을 대비해 미리미리 재고를 쌓아놓으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나라의 제약사들은 감기약의 재료 중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처지라, 만약 중국이 해당 재료 수출을 막으면 우리 제약회사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정부가 유례없는 감기약 생산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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