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때문에 저신용자가 울고있다...

지난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렸죠. 그 후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의 최고치가 20%라는 이야기죠. 이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을 낮추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무조건적으로 결과까지 선한 경우는 없죠. 즉, 정책을 만들땐 정말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합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그 정책이 옳지는 않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선한 의도록 20%까지내렸더니 최근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죠. 

 

 

<  대부업 대출이 늘었다고?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이 55%나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늘었다는것은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같은 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사람들이 즉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이런 대부업체들에서 서민들이 돈을 잘 빌리고 있다는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많아진 것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시장이라고 불릴정도로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만, 21년엔 여기저기서 영끌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상승했죠. 맞습니다. 이 대부업체의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규모가 커진것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죠.

 

실제로 5년전 대부업체이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250만명에서 올해 106만명으로 이용자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출규모는 늘었는데, 이용자수는 줄었다? 이말을 종합하면 담보가 없는 즉,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못 빌린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서민이 돈을 빌릴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민들은 주로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1~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힘들겠죠? 

 

 

 

< 최고금리 때문에 대출받기 더 힘들다... >

 

법정최고금리가 이렇게 20%로 막혀있다보니,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다들아시죠? 그렇다보니, 대부업체도 일반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 돈을 일명 자금조달비용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최대 20%다보니, 이들의 수익이 줄고있죠. 확률은 크지 않지만, 이 법정최고금리인 20%의 이자를 받고도, 자금조달비용이 이 20%를 초과해 대부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 도 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중단하기 이릅니다. 실제로 러시앤캐시가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한다죠? 

 

 

 

< 저신용자들이 기댈곳이 없다... >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대부업체란 말을 듣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모습이 자주 보여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대출이라는것은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이 좋으면 쉽게 돈을 빌리고, 낮은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 반대는요? 신용이 좋지못하면 돈을 쉽게 못 빌리고, 고금리를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또한 당연하죠. 

 

하지만 종종 미디어에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못받는다라며 큰 문제라고 보도하죠. 신용이 낮으면 당연히 돈을 못 빌리는것인데, 이것이 사회문제라고 미디어는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마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가지만, 뭐 저신용자들이라고 저신용자가 되고 싶었겠냐 싶어 그러려니 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저신용자들은 1금융권 심지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듭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를 여러분들이 안좋게 보시지만, 이들이 없다면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 기준금리와 연동된 법정최고금리!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법정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대부업체가 있어야 한다는것이죠. 즉 이들의 수익을 어느정도는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저신용자들이 그나마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논리죠. 

 

법정최고금리가 기준금리와 연동된다면, 22년 올해같이 금리가 치솟는 최악의 해동안 일시적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법정최고금리도 내려가도록 하는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도 대출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려, 적자로 돌아설 일도 없으니,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에 막혀, 대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