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판매, 아무나 판매 못하는구나....

23년 1월 11일 기재부에서 복권인식도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 복권 판매금액은 6조 4천 29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더욱이 새롭게 알게된 사실인데, 로또복권을 아무나 판매 할 수 없더군요. 누가 복권을 판매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조사해 봤습니다!

 

 

< 로또복권 사상 최대금액 판매 >

 

최근 몇년간 전체 복권 판매액을 보면, 2017년 4조 2천억원, 2018년 4조 4천억, 2019년 4조 8천억으로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4조원대를 기록했죠. 하지만 코로나19를 본격적으로 경험한 2020년부터 5조원을 넘기 시작했는데요, 불과 2년만인 2022년의 전체 복권 판매액은 6조 4천억을 찍었죠. 

 

이중 로또복권이 5조 4468억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즉석복권 5679억, 연금복권 2930억, 전자복권 1216억이 팔렸네요. 

 

그야말로 복권 열풍이 작년 한해동안 엄청 뜨거웠는데요, 돌이켜보니 개인적으로 저 또한 작년에 복권을 꽤나 구입했네요.....

 

 

< 소득 상위층도 로또복권 많이 산다! >

 

복권은 부자들은 잘 안살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에서 밝힌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40%에서 전체 복권 구매액의 절반가량인 49%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층또한 삶이 팍팍해졌을음 느끼는 걸까요? 한편, 복권 살 돈조차 없는 하위 20%에선 3.3%의 복권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구매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어머니의 지갑보단 아버지 지갑에 로또복권이 있을 확률이 높죠? 기존의 복권은 여성보단 남성이 더 많이 구매한다는 편견이 있긴 한데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구매비율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네요. 

 

또한 2030의 구매율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합한 청년 취업률을 살펴보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삶이 팍팍하다보니 이들또한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복권 구매대금, 부의 재분배 효과 있나? >

 

대체로 전체 복권 구매대금의 반절 정도는 복권 당첨금으로 쓰입니다. 1~5등의 당첨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나머지 반절은 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불우한 청소년 등을 도와주는 복지금액으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반절정도는 국가재정으로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세금으로 복지를 하기엔 돈이 부족하니 복권기금으로 복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선 복권대금으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 부의 재분배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예로들면 일반세금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 세금의 80%를 내고, 나머지 80%가 전체 세금의 20%만 내죠. 그런데 복권의 경우 상위 20%는 전체 복권금액의 10%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 80%에서 90%의 복권을 구매하죠. 복지를 위해서 복권 대금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복지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과연 복권 기금으로 복지를 하는것이 부의 재분배에 크나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죠.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지만 복지란 것은 하위 20%에게 집중이 되는데, 이들의 경우 복권 금액의 3.3%정도만 구매하니 복권판매대금으로 복지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누가 로또 복권 판매하나? 55대 1! >

 

로또 복권 판매자는 복권의 판매 댓가로 수수료 5.5%를 소득으로 가져갑니다. 현재 로또복권을 한번 구매하는데 1000원이죠. 55원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복권을 많이 팔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죠. 마케팅을 잘 해서 많이 파는 로또복권 판매점의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엔 총 7500곳의 로또 판매점이 있고, 한 곳당 평균 연 3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드는 생각이, 복권을 판매하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벌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누구나 복권 판매를 신청하면 복권을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로또복권 판매점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아무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먼저 판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의 우선 계약자가 있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주고, 경제적 자립을 시키겠다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 마저도 경쟁률이 55대 1이라고 하는데요, 복권 판매 자격에 이런 제한이 걸려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네요. 

 

 

< 어려운 취약계층 사이에도 조건이 다르다! >

 

하지만 여기서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각 취약계층 마다 복권 판매를 위한 신청의 범위가 다릅니다. 가령 5.18 유공자, 국가 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부모, 자녀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는 이에 더해 손자 손녀들도 신청이 가능하죠. 반면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은 해당자 본인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독립유공자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률이 55대1이라 하더라도 독립유공자의 경우 확률이 실제로는 더 높은 꼴이죠. 반면 본인만 신청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다른 신청범위를 가진 유공자들에 비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것들이 현재 역차별이란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복권판매량이 늘었고, 복권대금이 어디에 쓰이며, 이런 복권을 누가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