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왜 가스요금 비싸냐고! (윤석렬탓? 문재인탓?)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참 정치화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뭐만하면 정부탓, 전정부탓, 심지어 전전정부탓을 하고, 심지어 70년대 정부 80년대 정부 탓을 하는 사람도 있네요. 탓을 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탓만 할까요? 현재 정치권이 가스요금으로 여야 공방전이 치열한데요,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가스요금 상승, 진짜 정부탓일까요? 당연히 정부의 탓 분명히 있죠. 한국전력처럼 한국가스공사도 공기업입니다. 민영화가 안되어있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니 당연히 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정부의 탓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궁금하시죠? 어떤 정부의 탓인지 말이죠. 한번 알아볼까요? 

 

 

< 한국 가스공사 미수금 9조! >

 

한국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라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적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한국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표현할까요? 미수금은 말 그대로 받지 않은 돈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수입해서, 이 가스를 우리 집과 사업장에 공급을 하고, 이 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즉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하는데요, 더 정확히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수입액이 100원이라면, 가스 공급 기업이 민영화가 된 국가에선 그냥 100원에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됩니다. 이후 수입액이 50원으로 하락하면, 기존의 100원이었던 금액을 낮춰서 공급하면 되겠죠. 이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공급가액을 올리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즉 정치인들이  공급 가격을 결정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받아야 하니, 국민들의 눈치를보며 가격을 결정하죠. 가스 수입액이 100원이라도, 선거를 앞두거나, 어떤 정치적 이벤트 앞에선 100원 그대로 받지 않고, 이보다 낮춰서 받습니다. 예를들어,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공급하는 것이죠. 100원 받아야하는데 50만원만을 받죠. 이 손해를 한전같은 곳에서는 적자라고 표현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차이를 미수금으로 처리를합니다. 

 

이 말은 이 차액을 언젠가는 다시 받겠다는 의미죠. 

 

 

< 가스공사 "미수금 줘!" >

 

최근 화두가 되는 가스요금 인상을 윤석렬탓, 문재인탓을 하기 전에, MB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2012년당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이었습니다. 이 5조원의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5년이란 시간, 즉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야 미수금을 다 갚게 되었죠.

 

한국가스공사는 싸게 공급해서 손해를 본 부분을, 나중에 가스 수입액이 낮아졌을때, 그 수입 가격보다 요금을 더 받아서, 이 미수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한마디로, 가스 수입금액이 낮아지더라도, 가스요금이 안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쌓아놓은 미수금이 많으면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 가스 수입가격이 내렸는데, 왜 가스요금이 안떨어지냐고 불평 불만이 있겠지만, 그때 가스공사는 "비쌀때, 싸게 공급했잖아~"라면서 가격을 안내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삼모사죠. 수입가격이 올랐을때, 가스요금을 안올리면, 언젠가 폭탄으로 가스요금을 올려서, 그간 못받은 미수금 다 받아내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 윤석렬탓! >

 

일단 윤석렬 정부의 실책을 논해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문재인이든 윤석렬이든 둘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누구탓이네 어쩌네 공방전을 펼치는 정치인들 주댕이를 다 봉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저에겐 그런 힘이 없으니깐요.... 

 

자 현 정부가 윤석렬정부니, 먼저 윤석렬 정부의 실책을 뜯어봅시다. 우선 가스요금 올린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못올려서 미수금이 9조에 달하니 말이죠.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스요금은 올려야 합니다.  

 

73년 노벨경제학 상을 탄,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의 한 가지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최근 중국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사회주의 정부가 하도 시장에 개입을 하니, 투자자들이 중국경제 예측에 자꾸 실패를 하고되고,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는 판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가스요금을 내야하는 국민들이, 이 가스요금 앞으로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윤석렬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시장을 그렇게 목놓아 외쳤지만, 이 자유시장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은, 보수로서 부족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싶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난방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나올 것이란 예측을 하게 해야합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하는데, 너무 미수금 받는데 급급했는지, 이를 조절하는데 실패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할꺼면 왜 가스공사가 공기업이야만 하죠? 이런것 하라고 안정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기 위해 공기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 문재인탓! >

 

경험상 퇴직 후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짠~할 정도로 많이 현 정권에서 많이 까는 분이죠. 전직 대통령 문재인.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까일까요? 오늘은 가스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죠.  

 

가스요금 인상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17년까지 박근혜 정권은, MB정권이 쌓아놓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5조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탄핵당했죠.

 

문재인 정권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미수금이 쌓이고 쌓여 현재 9조에달할 것이라고 하죠. 뭐 작년(22년)에 1조 8천억원(추정치, 3분기까지 1조 3천억원, 4분기 5천억정도 추정) 쌓였다니깐, 순수하게 7조정도는 문재인정권에서 쌓았고, 여기에 작년 한해분이 1조 8천억원의 절반을 추가하면 대략 7조 9천억원의 미수금을 문재인정권에서 쌓았다고 봐야겠죠?

 

그냥 수입 가스가격이 오른만큼 가스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왜 안올렸을까요? 뭐 추측을 해보면 민생안정이란 명목상의 이유,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표심을 얻기위해서겠죠. 

 

 

< 환율이야기 하는데... >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가격이 오르죠. 한마디로 1달러에 1,100원 하다가 1,300원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1달러 하던 물건을 기존에 1,100원에 사오다가, 1,300원에 사와야하니, 이 제품의 물가가 상승한것처럼 보이죠. 

 

가스 수입계약은 장기계약입니다. 5년, 10년 등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금액으로 5년간 또는 10년간 장기계약을 한 기간만큼 계약금액으로 수입을 합니다. 가령 5달러에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했다고, 현재 환율을 1,1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500원에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 환율이 엄청 상승해 1,400원을 넘었죠.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니 천연가스 가격의 수입금액이 올랐겠죠? 환율을 1400원라고 치면 7,000원에 수입을 해와야합니다. 기존 5,500원에 비해 1,500원 더 비싸게 주고 수입을 해야하죠. 한마디로 작년에 많은 미수금이 쌓이게 된 이유는 환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잘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윤석렬 정부가 환율 방어를 잘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가격이 올랐다고 주장한다면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윤정부에서 쌓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문정부에서 쌓은 미수금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 또 혹시 모르죠. 윤정부가 임기말에 더 가스공사 미수금을 쌓을지, 하지만 이미 가스요금을 올리기 시작한 이상, 더 쌓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 23년 12월, 24년 1-2월 더 오른다... >

 

올 겨울도 올 겨울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갚아줘야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입니다. 이거 다 갚으려면, 우리는 떨어진 천연가스 국제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스를 사용해야합니다. 

 

23년 2분기도.. 그 이후도 앞으로 쭉 가스요금을 더 오를 전망이죠. 이 말은 이번 겨울이 지나고, 다음 겨울 23~24년 겨울엔 더욱 더 많은 난방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죠. 더 걱정입니다.

 

 

< 정부도 뾰족한 대책 없다. 근데 다들알지 않나? >

 

최근 기재부에서 난방비에 대해 대책마련을 했지만, 딱히 뭐 볼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늘리고, 할인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뭐 근본적 대책은 없는 듯 보입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미수금이 9조에 달하는데요. 

 

그렇다고 민주당 말대로 국채(추경)를 찍어서 이 미수금을 다 갚으라고 한다면, 이는 뭐 세금으로 갚는 다는 말이니, 이 또한 조삼모사죠. 앞으로 이 국채를 갚기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니깐요.  

 

근데 제가 위에서 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때문에 정부탓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다 알지 않나요? 전쟁으로 가스요금 많이 가스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요.(하지만 우리는 장기계약으로 큰 영향을 안받지만요 ㅎㅎ) 그럼 진짜 정권탓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높아진 난방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