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새출발기금" 왜 신청 안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에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기금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동안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재기 하도록  해당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올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두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소식이 들려 한번 알아봤습니다. 

 

 

< 어떻게 자영업자를 도와주나?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동안 받은 대출금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기금인데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는 방법, 또는 이자를 깎아주는 방법 크게 두가지 입니다. 원금상환을 돕거나, 이자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인데요, 확실히 도와주는 바식입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안할까요?

 

 

<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다.... >

 

애시당초 새출발기금이 조성될때, 2025년까지 30조원 규모로 만들어졌는데요, 사전 신청을 받을 당시인 9월 초, 1주일만에 1만 7천여명의 자영업자들이, 1조 1500억 규모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해 초반 반짝 흥행을 했죠. 

 

하지만, 지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청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신청금액은 여전히 1조원대라고 하네요. 22년 올해에 편성된 예산은 총 6조원 규모인데요, 현재 새출발기금의 신청금액은 총 1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의 30%수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 역차별 주장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 큰 메리트 없다! >

 

자영업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말 큰 혜택이라면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여러차례 재난지원금을 줄때 자영업자들은 앞다퉈 신청을해서 해당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좋은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저조할까요? 우선 몇달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지난 8~9월 정부는 코로나19때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의 상환을 유예했죠. 무려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25년까지요. 즉 자영업자들은 25년안에 해당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것은 일종의 파산신청과 같은 것입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즉, 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불가, 추가대출 불가 등 각종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출발기금의 신청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한몫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이처럼 신청자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두는 이유는 성실히 그동안 꾸준히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위의 새출발기금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뭐 당연히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신용이 안좋은 사람들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를 정부가 너무 의식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 정부 홍보가 아직 부족... >

 

정부는 좀 갠적으로 보면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위에서 설명했듯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을 하면 신용점수가 깎여 각종 금융 불이익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듯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금융 불이익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신청을 해서 빚을 줄이면 좋겠지만, 해당 기금을 신청을 하면 파산했다 즉 망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인데요, 뭐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