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이제 보호무역... 평화란 없다...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늘었네요. 아담스미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핵심은 특화와 분업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화와 분업을 "경쟁"통해 더 선진화 해야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에 있어요. 다들 이상한데 꽂혀서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경쟁이 너무 과열되었다. 이익이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백묘론흑묘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마키아벨리즘 등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경쟁을 하기에 나오는 말이죠. 자본주의 경쟁은 누간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경쟁을 이끌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자본주의 정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올바른 경쟁을 통해 공정한 사회와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같은 반도체기업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록 반도체 기업들에 혁신이 나오며, 고도의 장비들이 출시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장비를 이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죠.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죠. 

 

 

보호무역은 뭐죠? 경쟁을 하자는 것인가요? 아니죠. 보호무역이란 자신의 나라의 기업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무역이 진행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의 기업은 괜찮을지 모르죠. 보호를 받으니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의 보호를 받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보호해주는데, 뭐하러 기업의 혁신을 할까요? 

 

미국이 IRA(I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를 만들어 미국내에서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대급부로 오늘(22년 10월 19일) 유럽에서도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죠. 

 

발단은 중국의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책으로, 미국이 중국과 무역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세지며, IRA같은 그지같은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많다보니,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관세가 부여되었고, 이는  미국의 물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뻘짓한 것이죠. 물론 현재의 모든 인플레이션을 관세가 이끈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은 IRA로 세계의 자동차 회사를 모두 미국으로 끌여들여,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등 다양한 의도가 있죠. 하지만 미국의 노동력은 후진국들에 비해 비싸죠. 그렇게되면 기업들은 비싼 원가를 들여 제품을 생산하기에, 또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산비가 오른 만큼의 가격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기에, 붕괴합니다. 경쟁에 패배해 기업이 도태된다면, 이는 자연스럽지만, 인위적 정책에 의해 기업이 도산한다면.... 이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무역을 하게되면, 기업의 혁신은 더디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간, 기업간 그리고 개인간의 교류도 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해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새로운 혁신이 나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굳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을 교류하며, 더 좋은 방식을, 더 나은 방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 하기 때문이죠.   

 

보호무역을 하면, 기업의 혁신은 덜 발생하며, 사람들간의 교류 억제로 인재의 양성또한 그 속도가 줄어듭니다. 고도의 문명화를 이룩한 오늘날 우리 지구는, 보호무역으로 이제 그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